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도급계약 관계에서 원청 직원이 도급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도급 계약은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아서 수급인이 자신이 근로자로 그 작업을 완성시키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도급인이 직접적으로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불법 도급으로서 위법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급여 관련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30 프로를 뗀다는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나 근로계약서에 어떤 일정한 조건 하에 30%를 뗀다고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20 조의 위약 금지에 위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30% 뗀 금액의 최저임금 이하라면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생활실 교대근무자 주40시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 오 일제 1 8시간 근로를 한다면은 주 40시간 근로가 기본이고 근로 시간으로는 한 달 기준으로 209시간이 소정근로 시간이 됩니다. 이 근로시간으로 약정을 하였는데 그 이하로 근로를 하게 한다면은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업 수당은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Q. 알바비 미지급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기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반드시 그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하루라도 지급이 지연되면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면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개근을 하였다면 지급되어야합니다.따라서 일시적으로 대체인력 투입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않습니다.
근로계약
Q. 아~~제가실수한걸까요???뭐가뭔지모르겠어서ㅜ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장이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해고사유나 절차가 정당하지않는다면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근무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면서 1주 15시간 이상 되면 지급대상이 받아야 합니다. 수습기간 계약을 1년 이상 한 경우 90%최저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임금체불
Q. 현재 대학 생활을 하는 대학생입니다..! 2025.04.17 일용직 알바 후 한 달이 넘게 일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만 못 받은게 아니고 전부 못 받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일용직 일당 지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일용직도 근로자이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합니다 지급 기간보다 훨씬 초과된 것 이라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퇴사 후 14일 초과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구조조정
Q.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연금 적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자가 될까요? (아직 정확한 사직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전 해고 통보를 하지않아야 발생합니다.[2] 현재 약 1년 10개월 가량 재직하였지만, 퇴직연금 적립금이 90여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연금 미적립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월30시간근무자 35만원지급시 고용보험가입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일용직이며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