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무 수당기준은 어떻게 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여부는 근로계약에서 사용자 근로자가 합의한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8시 출근 5시 퇴근으로 약정하면 8시 전 또는 9시 5시 이후에 업무를 할 경우 연장 근로가 되고 연장 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 수당 가산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Q. 어제 퇴사의사밝혔어요 이번달 말까지근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 연장 조항을 약정하였고 질문자님께서 기간 완료 전에 퇴사 의사를 맡겼다면은 특별히 문제없이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에는 시럽 코드가 32번 계약 만료로 가나 상세 사유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함이라고 적시한다면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보고 판단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구조조정
Q. 인수인계가 안된상태로 퇴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를 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의 의무 대체인력 채용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므로 질문자님께서도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난 후 출근 안 하셔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이유로 질문자님의 퇴사를 막는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 금지에 위반됩니다
휴일·휴가
Q. 워크숍 참석 중 가족 사망신고, 급여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워크숍에 참석하는 도중에 가족이 사망하여 급하게 워크숍을 중단하고 장례식을 가야 되는 경우 아마 대부분의 회사가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고 있을 것이므로 별도로 급여는 삭감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조사휴가 없다면 연차를 사용해야 될 것이고 연차도 없다면은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서 갈 수도 있으나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 결근 처리하여 무급 처리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Q. 수영장 이용 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무 수당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했을 때 나오는 것이고 아마 영양근로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장 근로를 했다면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 조에 따라 연장 근로시 50%가 가산되어야 되는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이 됩니다
휴일·휴가
Q. 패키지여행 시차출근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행 후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은 휴가 후유증과 시차 적응, 일상적인 업무로 복귀하는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운동, 건강한 식단 유지, 그리고 꾸준한 노력과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계산제발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하게 310×20÷31=200 으로 계산됩니다.또는 근무일만 기준으로 310×17÷26=203 으로도 계산됩니다.
해고·징계
Q. 봉사시간 허위기재,오기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0점 이상이면은 209점이나 249점이나 동일하게 만점이후로 시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그럼에도 말씀대로 착오로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해 공공기관에 연락하여 착오로 잘못 기재했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고의로 허위 기재를 했다기보다는 경미한 실수로 보이므로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Q. 편의점 6개월 근무시 수습기간 90%가 계약서에 쓰여 있어도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의 수습 기간을 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추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최저임금 미달하는 금액 분에 대해서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년 근무 후 신고를 고려 중이며, 그때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이런 상황에서 1년 근무 후 주휴수당,4대 보험 미가입 등에 대해 신고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5 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사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소급 가입이 가능하며 다만 소급 보험료를 사용자가 모두 납부하고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급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제공도 신고 사유가 되며, 제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 명세서 미제공 또 다.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신고 시 벌금 및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발생하며 이 사안에 대해서 사용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를 이용하여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지금 당장은 일을 그만둘 수 없어 보류 중인데, 향후 신고 시점까지 음성녹취나 자료들을 모아두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증거를 최대한 증거를 최대한 자세하게 모아 두시길 바랍니다. 다만 임금 채권의 경우 지급일부터 삼 년까지가 소멸시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