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법적으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참 답답합니다.1. 근로계약서 미적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태 관리를 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48 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되며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근로자가 퇴사하면은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되며 미지급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알바 일주일 근무, 하는 일 과중으로 인한 퇴사/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미만으로 부동청의 신고 시 사용자에게 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시 역시 노동청 진정하여 벌금이 부과됩니다. 휴게시간은 실제로 부여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3.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므로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Q. 고등학교 실습생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돼지농가에 화재가 원인이되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히 원인제공한 3자가없다면 돼지농가가 책임이 있으며 농가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배상이 이루어지고 모자라다면 민사소송도 제기할수있습니다.
임금·급여
Q. 대만의 치어리더가 높은 급여나 인정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만의 치어리더가 높은 급여와 인정을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프로야구 치어리더 시장이 규모가 크고 치열하며, 한국보다 높은 연봉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둘째, 대만에서는 치어리더가 야구 경기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광고 모델, 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셋째, 대만 팬들의 치어리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높은 수준의 스폰서링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5/1~5/10 중도 퇴사 급여 맞게 들어온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 중도퇴사 시 임금계산식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단순하게 계산한 280×10÷31=90 과 비교해도 급여는 문제없어보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년 6월 3일 날 입사하였다면은 2025년 6월 3일까지 근무를 하고 6월 4일 날 대사일로 해야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2024년 6월 3일 날 입사하였다면 2025년 유월 이 일까지 근무하고 6월 3일 날을 퇴사일로 하면은 지급이 됩니다
임금체불
Q. 주휴수당 미지급 처벌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임금 체불의 경우 신고를 하면은. 노동청에서 범죄 인지를 해서 검찰 송치까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지만 반이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은 노동청에서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돈을 받는 것을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Q. 휴계시간에대한 기준과 법률상담을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이상 근무 시 30분 이거 8시간 근무 시 한 시간 이상이 주어져야 됩니다. 또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되며 휴게시간은 손님이 잠깐 없을 때 쉬는 대기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시간이어야만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휴게 시간이 두 시간 주어졌지만은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손님이 없을 때 쉬는 시간이므로 실질은 근로 시간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되고 또한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전공의들은 보통 급여가 얼마나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공의(레지던트)의 월급은 2023년 기준 평균적으로 397만원 정도입니다. 인턴은 393만원, 레지던트 1년차 401만원, 2년차 403만원, 3년차 397만원, 4년차 398만원 정도입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7000만원 수준으로, 주휴시간 포함 시급이 1만 5200원 정도입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특정 상황에서 행사 스태프를 고용할 때, 적절한 고용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에 네5번 정도 필요한 정도라면은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을 하는게 적절해 보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도 매일매일 일을 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