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이번 주말 핫플레이스 국선변호사님도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핫 플레이스와 국선 변호사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불분명한 질문이나 핫플레이스라면은 뭐 누구든지 아무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기간만료후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거나 늦게 작성한 것도 근로기준법 제 17 조 미만이어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의 이직 확인서 제출과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이루어져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발급 요청을 할 수 있고 2회 이상 발급 요청을 했음에도 회사에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 신고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산재처리하면 상여/성과 감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처리를 받았다고 해서 상여금 또는 성과금에 불이익을 주는 어떤 징계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위반되는 부당한 징계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주52시간제 근무에 위반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52 시간제는 한 주 40시간 한도로 운영하되 한 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질문자님 경우 연장근로까지 합하면은 총 60시간이기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위반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행정복지센터 같은 국가 시절이라고 해야 하나요? 주말 주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 시민들 누구나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23년 7월이 임금도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 지급 한도는 임금의 경우 700만원입니다
산업재해
Q. 기상캐스터는 프리랜서잖아요? 그럼 노동자로 인정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아래 대법원 판례의 조건을 충족시킨 다음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Q. 알바 수습 도중 기계 파손시 수리비 배상을 알바생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다 하더라도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하므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다면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기계 파손을 하여 배상 책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도 관리자 책임이 있으므로 전적으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적절한 비율에 따라 함께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수리비를 공지할 수 없고 별도로 민사청구를 해야 됩니다
휴일·휴가
Q. 가족관계증명서 떼고 드라이브 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의미가 매우 불분명 하나 가족관계 증명서와 드라이브 간의 상관가게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지급에 관해서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루 12시간 근무를 하였다면은 최저임금 1만30원으로 계산해도 하루에 12만원 가량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한 달 이내 그만둔다고 하여 최저임금 미만이 5만원인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로도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