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 강임규정 관련 복구에 대해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사교류 시 강임을 하는 경우는 흔하며, 강임 후에 1년 뒤 승진 규정이 있더라도 인사권은 기관장 권한으로 소속기관 인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했는데 회사측에서 퇴사를 거부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전 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실제로 회사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민법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Q. 퇴사 한달 후, 재계약 후 업무 중인데 퇴직금 못받나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퇴사 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사용자 측에서 용인하지않는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퇴사 기간동안 업무를 하였다고 하나 재직상태가 아니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당일 연차로 인한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진단서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사용함에 제한이 되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해당일에 연차사용을 요청하였으므로 연차처리 되어야지 무단결근 될 수없으며 주휴수당도 직브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이 주말알바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을 가입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경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고 소득이 큰 직장에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도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읙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자유로우므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기본복지에 기대어 일자리를 찾지 않는 것이 낫나요? 아니면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 것이 낫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을 가지게 되면 급여를 얻는다는 것도 좋지만, 업무를 통해 성과를 이루었을 때의 성취감, 동료 직원들관의 유대감, 사회적 관계를 맺음에 따른 보람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해서 사업장 왕복 3시간 이상 거리가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어머니, 형제 자매의 부양 불가한지에 대해서 고용센터 담당이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으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개인질병 퇴사의 경우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어야 하고, 회사에 휴직신청을 했음에도 회사가 거부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임금·급여
Q. 법인 회사에서 직원 보너스 이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일·휴가
Q. 연차5일 사용 휴무 2일 이렇게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5일 한 주 근무일 전체에 대해 사용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거라면 한 주 연차를 전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