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요새 주4일제 도입에 대해서 말이 많던데 실제로 워라벨에 얼마나 도움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 도입은 워라벨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효과는 개인의 직종, 근무 환경, 기업 문화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 4일제 도입이 워라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통보 30일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하지않는 경우 30일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동안 출근하지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됩니다.그럼에도 근로자는 희망하면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후임 구하고 나가라고 그전까진 못나간다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언제든 퇴사할 수 있으며 대체인력을 구하는 건 근로자의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사용자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보는것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무실 같이 밀폐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른 받지 않으면 불법입니다.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에는 특정 목적 (예: 범죄 예방, 시설 안전)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해고)처리 한 직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고 예고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30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제도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 근로자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 계약자로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공제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이며 추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임금·급여
Q. 헬스트레이너 퇴직금 청구 시, 보너스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 근로감독관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나 퇴직금과 보너스는 별개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면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는 금품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같은것은 아르바이트에만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 조에 따라서 주 일 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로 기간제 근로계약자든 정규직 근로자든 아르바이트든 모두 대상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지급되려면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한 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중 실수 한 걸로 시급 깎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소원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나 사용자에게도 관리자 책임이 있으므로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지하는 것은 위법하며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은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닌 별도로 민사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됩니다.
근로계약
Q. 직원이 출근 직전에 아파서 당일은 못나온다고 문자나 전화로 알린 경우, 무단 결근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또는 근로계약당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원의 연차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결근하고 임금 삭감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