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자격확인 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고용보험을 들어놓지않고 3.3. 사업소득 공제를 하는 프리랜서 계약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근로자가 맞다면 뒤늦게라도 고용보험 소급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소급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A직위에서 B직위로 가게된 경위가 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의원면직 후 임용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봐야하므로 B직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 개인사업자 낼 때 4대보험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중 사업,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이 3,400만원초과하면 직장가입자에게 현재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더하여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임금·급여
Q. 50대 이상이 국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내일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에서하는 일자리 지원이라든지,5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월 최대 1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중장년경력지원제 등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일용직근무자로 근로계약서도안쓰고 월급명세서를안주는경우 노동법 몇조 에해당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하며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벌금은 아닙니다.임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5. 18.]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시 퇴직기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에 유리한 입사일과 퇴사일은 특별히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퇴사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Q. 회사를 다니면서 퇴직금을 매년 일정한 금액을 쌓고 퇴직시에 받는데 퇴직금은 전액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건가요? 그리고 db와 dc 퇴직연금중 직장인은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회사에서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DB형과 DC형 퇴직연금은 각각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퇴직급여의 운용 방식과 수령액이 다른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DB형은 회사가 퇴직금 적립금의 운용을 담당하며, 퇴직 시 받을 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됩니다. DC형은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어 어느게 유리하다고 말하기 힘드나 안전한걸 지향하는 스타일이면 DB형을 추천합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 미지급 과태료와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를 한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는 5년입니다.제54조 (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일·휴가
Q. 근로시간, 휴일 등 노동법에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하므로 쉬는 날 없이 근무하는 것은 위법하며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임금·급여
Q. 법인사업장 대표의 자녀(주주)이 직원으로 입사했을 때 4대보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거하지 않고, 출퇴근기록, 급여내역서, 업무일지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잇는 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음녀 가입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