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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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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중인데 생계 급여 질문 있습니다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수급자는 자활근로사업 참여 의무가 면제됩니다. 대신 생계급여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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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 상여금포함에 대해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많아지게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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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 단축근무를 회사에서 사용중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혼 후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므로 양육중이어야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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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티 시간 정하는 팁 같은 것 있을까요?
파티 시간은 파티의 성격, 참여자들의 상황, 그리고 파티 장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파티는 저녁에 시작하여 늦은 밤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점심이나 낮 시간에 시작하는 파티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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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임금체불과 점주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빌려준돈은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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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정규직으로 일할 때 연차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만 근무하므로 주 16시간 근무한다고 보면 1년이상자 기준으로 15일 ×8시간 ×16/40 = 48시간 연차가 부여됩니다. 일수로는 6일입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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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괴롭힘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없고 회사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게 됩니다. 징계수위는 괴롭힘의 유형과 정도에 따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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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수로 회사 컴퓨터 데이터 날리면 징계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중 발생한일이고 고의나 중과실이 있던건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지않겠으나 경징계는 할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다만 단순 실수라면 징계까지하는건 다소 부당해보이긴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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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 주휴포함되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2일 근무하고 일급 10만원에 월급 220만원이라면 근무일만 계산한 금액으로 주휴 수당은 포함되지않았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알 수 없으나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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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이 되어도 상관 없나요?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가 10만원 고정금액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계산시 반영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최저임금이 주40시간 기준 209만원이고 질문자님은 기본급 202만 +식대 10만 으로 212만원이어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근무시간 외 업무 카톡 , 지나친 간섭, 억압적 분위기 등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구체적인 상황을 몰라 직장내괴롭힘 인정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근무시간외에 카톡을 하고 업무적으로 간섭이 지나치고 분위기가 억압적이라는 것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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