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육아휴직일을 종료한 후에 복직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반드시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여 퇴사를 하게 된다면은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만약에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복지시키더라도 기존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는 자리가 아니라 지나치게 차이나는 곳으로 발령을 낸다면은 그에 대해서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청의 진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노임단가와 다른 근로계약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최저 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면은 문제되진 않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1만 30원입니다
근로계약
Q. 합격 통보 받고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 것,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 사 조에 따라서 거짓 허위 공고를 올린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30 인 이상 기업에만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통보 기간, 2주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 근로가 금지되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런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민법 제 660 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에 퇴사 처리가 되고 해당 기간 동안 무단 결근 처리 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인정될 리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2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5인 이상이든 미만 사업장이든 동일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 과지급 부당이득금 반환요청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자격수당이 무자격자에게 착오로 지급되었다면 임금과 상계도 가능하며 부당이득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아르바이트는 연차나 병가 이런것이 전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가 부여됩니다.다만 병가는 회사에서 정하지않는다면 없습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로 신고했더니 고소 취하 안하면 맞고소하고 벌금 내겠다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나 검찰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무고죄로 역공할 수도 있습니다.더구나 질문자님 말씀하신 수도꼭지 파손의 경우 민사 손해배상청구 대상이지 특별히 형사소송 고소건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벌금을 물게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및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개월을 무급휴직으로 하였다면 평균임금 계산 시 현저하게 임금이 낮게 나옵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계산 중도퇴사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했을 때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월~금 소정근로일인데 중도 퇴사했다면 둘째주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