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제조업 연차보상제도 시행에서 연차촉진제도 시행시 필요 절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규정된 바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연차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나 협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단서에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연차일자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는 제한적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가족돌봄휴가 쓸려고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은 법적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에 따라 10일이 부여되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시 몇일전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동안 출근하지않으면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 실업급여 등에서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인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이자 받기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자체를 못 받았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변호사 노무사 꼭 없어도 됩니다.퇴직금 지연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이 경우도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계약 및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애매한 상황이기는 하나 말씀대로 4대보험 가입되어있다면 근로자라고 볼 여지가 크므로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근로자가 맞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사용자 측에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속 근무를 했다면 기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 기존 근로계약이 연장되었으므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