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거부사유 부당한것 같아요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없이 관리자가 거부한다면 그 윗 관리자에게 건의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무에 대한 임금 미지급 대신 대체휴게시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면 연장근로를 하셨을 경우 휴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하고 또한 1:1이 아니라 1:1.5로 부여해야 합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근로계약
Q. 근로조건같은것들 구두로 이야기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상세부분이 안썼는데 녹음파일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중요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하지만 성과금과 같이 근로조건 중 중요기재사항이 아니라서 작성을 안했고 구두로 얘기가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녹음을 하든 등의 증거가 있어야 사용자가 미이행 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입증이 안되면 노동청 진정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인정해주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Q. 알바 계약서 미작성인데 퇴직서 작성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꼭 방문할 필요는 없으나 퇴사의사를 문자나 메일로 전달하는게 근로관계를 확실히 중단하기에 권장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관련없습니다.
휴일·휴가
Q. 임산부 단축근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신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제도의 경우 1일 기준으로 6시간근로까지 단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재해
Q. 중앙선 침범후 추월시도하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산재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산재처리 대상이 되나,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이 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중앙선 침범이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의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임금·급여
Q. 무단결근 내용이 향후 확인될 경우,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단조퇴 등을 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지않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주 4.5일제도가 시행되면 월급자들의 월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5일제가 시행되면 임금감소를 하는게 기업 입장에서는 타당하나 주5일제 시행때를 보았을 때 임금감소없는 주4.5일제를 시행하지않을까 싶습니다.
임금·급여
Q. 연봉을 잘못 말했는데 사기나 거짓말로 취업 취소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해보이나, 비과세식대를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인지 미만인지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말씀대로 밤 10시~아침6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으로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주휴수당도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