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Q. 최저임금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기재사항들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따라서 근로자의 시급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누락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매장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 한달동안 휴가시 무급? 유급?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리모델링으로 휴업하게 된 사정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것이기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휴업기간도 포함되는 것이기에 산입되어야 합니다.다만, 퇴직금 금액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서는 휴업으로 인하여 무급처리 된 기간은 제외될 것 입니다.
Q. 입사가산연차 1년마다 1개씩 증가하는 케이스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가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근속기간 2년마다 1일의 가산이 되는 기준밖에 없습니다.따라서 1년마다 1개씩 가산되는 연차휴가의 기준은 해당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업주에 재량에 따라 정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연차휴가가 가산발생 되는 원리는 회사마다 정하는 기준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당사의 사내규정을 확인함으로써 파악할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8시간 이상 근무 시 몇 시간 휴게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그 내용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따라서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총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아야 할 것 입니다.
Q. 노동법에서 유급휴가일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유급휴가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하시는 것이시라면 그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1년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매년 입사일에 15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할시 한 달마다 하루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재직기간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즉 4년차 근로자는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