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Q. 그만두려고 할때는 몇달전이 이야기하는기 예의일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는 자유롭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사직이 가능합니다.다만, 사회통념상 한 달 전에 미리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꼭 한 달이 아니더라도, 양해를 구하시고 최대한 빨리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대체 휴무지급받으면 1.5배로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대채휴일의 경우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하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4시간 근로시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휴게시간은 원칙이 무급이나,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4대보험에 의무 가입자가 됩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의무가입이 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의무가입입니다.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근무형태, 근로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입니다.4대보험의 보험료는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과 정직원의 급여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 연차수당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최근에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휴가는 발생요건에 필요한 기간을 채운 뒤, 그 다음날 재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8/10이 입사일인 근로자의 경우, 재직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매월 1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렇기에 9/10, 10/10, 11/10에 각각 하나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기에, 11/9의 다음 날인 11/10에 퇴사한다면 3번째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