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Q. 연차수당 지급시 세금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가 발생합니다.다만, 그 소득 금액은 귀속되는 월급여의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지므로 세금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연차수당이 귀속되는 급여달의 급여액과 소득세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든 개근한 근로자일 것해당 요건들만 충족한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일반적인 풀타임근로자로서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제기하여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는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본인이 스스로 회사를 나온 것이라면 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란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이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위 사유들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경우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사직서 제출 후 퇴사시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인수인계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사직서에 적힌 사직일자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문제는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사직서는 1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대표자가 사직서를 찢었다고 하더라도, 제출한 시기 이후 1개월 뒤에 자동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