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Q. 야근을 하여도 야근수당에 맞게 1.5배말고 주간수당처럼 같이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밤 10시~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께서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며,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전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Q. 왜 수습기간에는 정규직처럼 돈을 안주고 적게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란 배정된 직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수행능력이 부족하고, 학습기간이 필요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숙련된 근로자인 정규직 근로자보다는 임금의 처우가 비교적 낮은 것이 통상적입니다.최저임금법령에서도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사유에 관계없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만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따라서 재직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보통 매년 연봉이 오르거나하면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월급 확인이 가능한데 언제 그걸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수정 및 갱신작성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 자신의 변동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급여명세서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도 또다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감사합니다.
Q. 일을 너무 못하는 직원 회사차원에서 불이익이나 퇴직할수 있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저성과자 및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 전직, 징계, 감급, 퇴출 등 여러가지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다만, 그러한 인사조치를 정당하게 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정당한 절차 및 사유 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