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Q. 2021 대체공휴일 확대된것 5인이상 30인이하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바, 광복절 등에 대한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관공서의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변경되는 것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수 8명인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지 않은 한, 올해 해당 대체공휴일을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Q. 회계년도 기준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회사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바탕으로 특정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갈음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 선사용과 관련하여 근로자 신청 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근로기준법」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근로감독 청원 등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주52시간 초과하여 업무를 시키는데 출퇴근 이력못남기게하고 임금도 쳐주지않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한편 연장근로에 대한 거부가 어려운 경우, 연장근로 지시 내역 및 근무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를 개인적으로라도 갖추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Q. 업무평가 등급을 낮게 받으면 회사는 근로자를 무조건 해고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저성과자 해고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의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훈련, 배치전환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책임있는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불공정한 성과평가에 따라 해고하거나, 1회의 저평가 등을 이유로 바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권리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우리회사는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발생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첫번째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도과한 것으로 판단되나, 두번째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아직 도과하지 않았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는 4인 이하 사업장이라더라도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