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Q. 코로나 4단계라고 재택근무로 전환되며 취소된 연차..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는 것이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재택근무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현재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이용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https://minwon.moel.go.kr/rptcenterHoli/regist.do 감사합니다.
Q. 편의점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주의 도중에 입사한 경우라면 해당주에 주휴일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랍직할 것이나. 입사 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매년 연봉 인상의 의무가 없고, 연봉계약서 상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이전 연봉계약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최저임금 등을 위반하지 않은 한 5년 동안 임금이 동결되었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노동조합 등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여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Q. 빈번한 담배태우시는분 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이므로 그 시간에 담배를 피우든 밥을 먹든 사용자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지만,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 상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시간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도 불구하고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은 근로자가 본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지나치게 빈번한 흡연시간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공식적으로 시정을 명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을 준수하여 징계 등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18개월 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18개월은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기간으로 “최종 이직일” 이전 달력상의 일수로 18개월을 의미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에는 근로일 및 유급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1주 5일 근로, 1일 휴무, 1일 유급휴일인 경우 달력상의 일수로 최소 7~8개월 정도 근무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더불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실업급여 수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수급 요건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5) 이직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