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직장내 폭력사건 발생으로 인한 질문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적인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라면 회사와 그 가해자를, 그렇지 않다면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에어컨 수리 의뢰후 잠정 연락두절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비용지불완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기 또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한 금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녹취 등의 증거를 확보한 후 반환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Q. 직원 교통사고 가해자 손해배상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배상에 따른 금원에 대하여 위 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일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폭행을 당한 그날에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은데 그 사람을 언제까지 고소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증거 확보가 필요한바, 녹취나 목격자 진술 등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고소에 따른 처벌을 위해서는 공소시효 내에 기소가 되어야 하는데, 질문 내용에는 폭행 시점이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몇 년 정도 되니 최근이라면 공소시효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폭행은 고소 기간의 제한이 있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임).
폭행·협박
Q. 골프장에서 타인이 친 골프공이 맞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을 친 자와 골프장 운영회사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