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해외 라이센스 계약서 작성 의뢰 어디서 하나요? 비용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 작성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 주고 받은 자료 등을 갖고 방문상담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지식재산권·IT
Q. 경찰의 참고인 출두요구에 서면답변 제출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외 체류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해 두고, 서면 진술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해 두면 자료가 안 남기에 꼭 서류로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폭행·협박
Q. 판사들이나 검사들도 평소에 신변보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유명한 사건(모 대학 교수가 판사에 대한 테러를 했던 사건)도 있었던 것처럼 보복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있었습니다. 다만 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 판사나 검사라고 특별한 신변보호를 받지는 않습니다.
의료
Q. 요로 결석으로 인한 수술 후 미 조치로 인한 신장제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의료 과실인지는 관련 자료ㄱ의 검토 및 추후 소송에서 감정 신청을 통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인데 3년이 지났고, 채무불이행으로 의율을 하더라도 10년이 지났다는 점인바, 시효 중단 사유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녹취나 내용증명 등 시효 중단 또는 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한 후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등 모두 포함)이 있고, 최저 생계비 등을 공제한 잔액이 있다면 최장 3년 동안 기간 동안 변제를 하는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는 것을 회생이라고 하는데, 위와 같은 채무라고 하더라도 회생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인바, 관련 자료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