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이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가요?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인데,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하지 말아야 하고, 가압류가 아니기에 위와 같이 집행이 진행됩니다. 가처분에 대하여는 가처분 취소, 가압류 이의신청 및 제소명령 등의 대응 방법이 있는데, 다만 이에 대한 승소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의료
Q. 헬스장 이용 전에 미리 결재한거 환불 위약금 10%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계약서나 약관 규정을 봐야 합니다.약관 규제법 상 위약벌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요즘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여러 논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처벌도 위하적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 외에 사회적 합의, 교육, 학교 등에서의 지도 등 다른 요건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약식명령을 부재로 인해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다시 송달을 하게 됩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법원의 송달 내용이 문앞에 스티커로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체국에 가서 송달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면 송달 시점을 주의하여 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민사
Q. 환불조정후 못받은금액에대해 소송하면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리딩방 사건을 하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안입니다. 중재를 한 부분과 관련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이고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였다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능할 수 있는데, 채무불이행, 기망,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주장을 해야 하고, 의뢰인의 인식 정도에 따라 과실상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