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최근 이슈되고 있는 전세사기범들이 파산신청을 하면 피해자들은 돈을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이에 대한 통지가 오는데, 채권자는 면책 불허가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채무라면 면책 불허가 사유인바, 이에 대한 대응만 잘 하면 채무를 면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불이행자명부 확정증명원 보정명령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의 경우 판결 등의 집행 권원이 확정된 이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판결이나 조정 등 확정된 부분에 대한 확정증명원 신청을 하여 이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보정처리를 하면 됩니다.
가족·이혼
Q. 개인회생관련 와이프가 친구한테 빌린돈 채무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권자로 포함시켜야 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가 추후 발견이 되면 면책 불허가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퐁당마약이라고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건 관련 문의입니다.마약 투약을 통하여 건강의 손상이 오기에 상해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 행위를 한 목적이 돈을 갈취하기 위한 것이었으면 공갈이나 공갈 미수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공갈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는 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시 피고가 부담한 소송비용과 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확정 후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대법 규칙과 실제 지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인정해 주기에 신청 시에는 판단을 하지 않고 들어간 비용에 대한 모든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