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티켓팅 매크로를 개발중인데 이걸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티켓 업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예매를 하는 것은 업무 방해의 위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에 이를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 할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중고 거래 돈 안 돌려주는 거 횡령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횡령 또는 사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보낼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가,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횡령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버지께서 예전에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차용증도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녹취 등이 가능하다면 녹취를 해 두고, 사안의 경우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인데,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로 보이는바,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는바, 상대방 측에서 고소 등이 가능해 보입니다. 고소를 당하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데, 성실히 수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민사
Q. 보이스피싱 운반책 검거후 합의요청의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측에서는 양형상 감형을 위하여 합의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우선 연락을 하거나 받아본 후 금원을 들어본 후 적절하다면 합의를, 그렇지 않다면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