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차권등기설정하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또는 가압류가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보다 선행되어야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 글이 명예훼손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이라면 평가일 뿐이고,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가 없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차권등기명령 계약만료 의사를 밝혔는데 애매한 내용인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의 반환 및 세입자가 구해졌다는 내용 등이 있었기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듯 한데,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이러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휴대폰을 분실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새롭게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형사
Q. 재판을진행하는데 공판검사의구형을?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판 검사의 구형까지 진행되었으면 아마 변론이 종결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종결 기일에 재판장이 선고 기일을 보통 지정하는바, 그 날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선고가 이뤄집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난위도와 재산분할 액수, 위자료 청구 금액 등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달라지는데, 어떠한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 변호사를 만나 사건의 계약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