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항고이유에 어떤 부분을 첨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2심 판결 내용이 문의 내용에 있는 것을 보면 항고가 아닌 상고이유서가 아닐까 합니다. 상고 이유 혹은 항고 이유 작성에 대한 의뢰 역시 가능한데,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원심의 판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 의뢰인의 주장 내용, 그에 대한 증거,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하고, 유리하게 판단된 판결 등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런 경우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연성 요건에는 문제가 없고, 인생이 쓰레기다라는 의미로 읽히는바, 가능해 보입니다. 고소 시 문제는 상대방에 대한 무혐의 시 무고가 되느냐인데, 사안은 혹 무혐의로 내려지더라도 법적 판단이 달랐을 뿐이기에 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얘기는 협박으로는 보이는데, 다만 협박인지 판단은 다를 수 있는바, 의뢰인의 판단이 아닌 상대방이 한 얘기를 그대로 고소장에 기재하고, 그에 대한 캡쳐본을 증거로 첨부하여 고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애인한테 받은 돈으로 신고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우선 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고, 반환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소비대차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사안이라 할 것인데, 의뢰인이 반환을 하겠다고 하면 반환 약정이 되는 것이기에 이는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성년자가 카드부정사용 하면 무슨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만 14세를 넘는 자들이 위 행위를 한 경우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범행 자백, 합의, 전과, 양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이 되는바, 위 내용만으로는 처벌 정도를 예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