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지인이 불법토토를 하는 것 같은데 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이트에 접속한 것만으로는 특별히 범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궁금해서 들어갔을 수도, 잘못 들어갔을 수도 있기에 그러합니다.
회생·파산
Q. 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옷이 망가졌다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옷이 줄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1원의 금액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변호사 선임이 될 사안은 아닌바, 소장의 작성 대행 정도로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민사
Q.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차용증이 없어도 카톡이나 문자로 남겨도 효력이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은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별도로 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그에 대한 녹취를 해 두시고, 반환 시기를 지난다면 가압류의 보전 조치 후 지급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2주째 잠수를 탔는데 법적 해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임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면 되는데,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쪽지로 상대방에게 협박할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은 없어 모욕죄는 되지 않으나 협박죄로는 의율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인바,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