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가사조사를 맞쳤는데요 가사조사결과보고서를 이렇게 늦게 제출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가사조사관의 조사 후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고, 열람 신청해도 일부 불허가 나기도 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빠른 조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가족·이혼
Q. 엄마가 되려 아이에게 집착하는 경우도 많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다르고 편차는 있지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경우도 적지 않게 접했습니다. 심리상태는 질문 내용만으로 일반화 시켜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겪었던 사건에서는 결핍을 아이에게 투영시키는 경우였습니다.
가족·이혼
Q. 아버지 호적에 이혼한 자녀 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이혼의 경우 전 어머니로 간 것은 친권과 양육권이고, 의뢰인의 아버지의 친자가 맞기에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이혼
Q. 유산상속에 대한 상속 부모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직계 비속이 없이 사망하신 경우이기에 사망자의 배우자와 부모님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해야 하는데, 외국에 계신 부모님의 경우 국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면 되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아동학대는 어떤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가 있고, 의심이 충분히 되는 사안에서 가족 등이 아니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