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장으로 부모에게 재산이 안가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그런 목적이라면 사전 증여 또는 유언공증으로 부모님이 아닌 다른 자에게 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사망 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부모님에게 상속을 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나 서류 등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돱니다.
가족·이혼
Q. 성남 대법원 여름휴가 있나요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여름 휴가 기간은 7. 28. 월요일부터 2주간입니다. 다만 재판만 휴정하는 것이지 그 외의 서류 발급 등의 절차는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21살에 집을 나오게 됐는데 갑작스런 빚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약정은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녹취 등의 증거를 확보한 후 채무부존재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약정에 따른 지급 청구를 해 오는 경우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혼인신고를 안하면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로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이나 부당 파기시 위자료 청구 등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형사
Q. 임금체불 고소했는데 근로감독관이 시효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검찰청과 근로감독관에게 시효 문제가 있으니 빨리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통화, 진정서 등을 어서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