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Q. 사실혼 관계 새아버지 사망 후 재산및 빚처분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새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어머니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실혼 관계에서도 인정되나 생존해 있어야 함). 사안은 상속의 문제로서 새아버지의 자식들이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미리 정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Q. 이혼하고 갈곳이없는데 같이 살아도 상관없나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 후에 남남이 된 이후 같은 곳에 사신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그자체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Q. 이혼소송 에서는 왜판사의 말이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리와 판결에 따라 결정을 하는데, 실제로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는 판결이 내려지기는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Q. 법에서 보는 외도의 기준이 육체적인 외도인가요? 정신적인 외도만으로도 외도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에서 외도에 대하여 따로 언급하는 내용은 없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 귀책 사유 중에 배우자 있는 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귀는 것은 이혼 사유 중의 하나인 부정한 행위로는 판단됩니다.
Q. 개명하는데 제출명령 저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알 수는 없는데, 열람 등사 신청을 하여야 명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서 직접 제출명령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