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남사친이예요. 애인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법률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위 내용을 법률적으로 본다면 안타깝지만 각 배우자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이혼 소송의 제기 및 상간자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가족·이혼
Q.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너무 힘이 들겠습니다. 사안은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인데, 녹취나 영상 촬영 등의 증거를 확보한 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인이 외도하고 있는데 증거수집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파트 cctv의 경우 소송 중에 제출명령 또는 소송 전에 증거보전 신청 등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설 탐정에게 의뢰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다만 증거로는 사용 가능하고, 그 방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의뢰인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친자 확인은 양쪽 모두 동의 해야지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친생 부인 등의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감정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이 개시된지 얼마 이내에 상속에 대한 이의를 제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을 특정한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먼저 한 후, 안 된다면 상속분에 따라 나눠가지게 됩니다. 이의를 한다는 것을 보면 아마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경우 이하의 식에 의한 유류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