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합의를 해 준다고 해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다시 고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받은 후 고소를 취하합니다.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민사상의 지급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 사망으로 시골집 증여를 못한상태입니다 그런데 형제 한명이 연락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연락 안 되는 형을 상대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이 청구인들이 되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주민번호가 확인될 것이니 최후 주소지로 송달장소를 지정하고, 추후 송달이 안 된다면 보정명령을 받아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연 끊긴 부모 집으로 찾아갔을 때 자녀에게 접근거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기존에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와 같은 사유이기에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찾아갔을 때부터 모든 내용은 녹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중기청100 부동산 강제경매 넘어 갔을 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확정일자, 전입신고 및 점유를 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단 서류를 보지 못한 상황인데, 입주 시 선순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것을 전제). 추후 계약 기간이 종료된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Q. 성병사실 안밝힌 전남친 상해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 내용을 알고도 성관계를 콘돔 등의 보호 수단 없이 했다면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