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성병사실 안밝힌 전남친 상해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 내용을 알고도 성관계를 콘돔 등의 보호 수단 없이 했다면 상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당사자간 토지계약 후 계약기간이 다가왔을 때 모른다고 할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이 없어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고,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른다고 하는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내용 확인을 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약정이 된 것이라면 약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면 됩니다.
민사
Q. 공무원이 민원볼때 손해배상 제기는 국가나 지자체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원 관련해서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그렇다면 공무원이 속한 지자체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재판 중에 피의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는 이하의 규정이 있는바,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재산범죄
Q. 사기 친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임의적인 이행 가능성이 없기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형이 가담했는지는 소송 후 제출명령을 통해 돈의 흐름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의뢰인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위 자를 포함하여 함께 고소를 하여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