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상대방의 과도한 소송금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아니기에 의뢰인 측에서 이것만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 청구를 기각시켜 의뢰인의 승소 확정 후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는 것인데, 소송 제기 중에 형사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다면 별도의 형사고소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건축업자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계약 해제 및 반환 청구를 해야 합니다. 녹취 등의 증거 후 계좌 가압류를 진행하고, 위 내용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제3채무자 진술서를 꼭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1.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실무상 제3자 회신이 안 오면 추심의 소를 보통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그건 아니고, 줄 돈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3. 맞습니다. 4.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는데, 어떠한 부분인지 내용을 봐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의료
Q. 변호사 선임을 한 후 열람복사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존의 계약 시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변호인 선임 후 기록 복사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데, 지급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범죄
Q. 스토킹 폭행 처벌과 합의금이 보통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처벌 정도는 범행 인정 여부, 전과 여부, 양형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한 처벌을 하여야 하니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 두고, 수사 시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너무나 위법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