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명도소송중 상대가 외국으로 나가서 안들어오는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추후 송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외국 주소를 안다면 외국 송달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판결이 쉽게 내려질 것으로 보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Q. 요새 보이스피싱범들은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형량은 범행 인정여부, 합의, 전과, 양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보다는 다르게 범죄단체 등으로 의율해서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성범죄
Q. 채팅방에서 "전라도 같네요" 라고 했는데 모욕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글만 보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전과 이후의 글을 함께 판단해야 하는데, 단순히 지역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단어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국제발신] [𝗩𝗜𝗦𝗔] 고객님 해외직영 에서 카드 (**10) 발급 되었습니다. 연락처 042 369 1111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피싱 번호로 보입니다. 절대 전화하지 말고, 링크 같은 것이 있다면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사기 범행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점유이탈물횡령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우선 위 피해 금액 외에 어느 정도의 위자료 금액을 요구해 보고, 합의가 안 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