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재산압류 당한 배우자의 채무를 같이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빚은 의뢰인의 어머니가 별도로 연대보증 등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어머니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이 추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뢰인의 아버지는 별도로 파산 등의 절차를 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윗집 누수 관련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조를 받아 수리를 하면 되는데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임의적인 협조를 못 받는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소송 중의 감정신청 또는 소송 전의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감정을 받아 누수원인, 보수 가능 여부, 금액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면 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비용 환불시 방법은 없나요??신청 후 취소 했는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의뢰인의 의사에 의한 취하 시 환불불가 규정이 있을 것인데, 있다고 하더라도 서류 작성이 안 되었다면 반환 주장을 하고,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황이 없이 저 내용만이라면 착오가 없을 것으로 보여 사기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이 주어진다면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 계약 만료후 묵시적 갱신하게 되면 전세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은 새로운 약정으로 인하여 24. 1. 말에 끝나는바, 이에 대하여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간에 돈을 안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 팔려야 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주장일 뿐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