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제가 술 먹고 저희집에서 싸움을 했는데 피해자예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내용 확인이 필요한데, 단순 폭행이고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종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고소도 가능한데, 의학적인 판단으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병원의 진료 후 결정)한 후 가능하다면 발급받아 상해로 고소를 하면 됩니다.
성범죄
Q. 통매음 진정사건 수사 후 내사종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조회가 안 되는 부분은 입력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만 결과 부분에 대한 예측은 의뢰인의 혐의 사실에 대한 내용이 없어 질문 내용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데, 곧 결과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Q. 성형외과 후기모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알 수 있고, 만일 그런 조건의 약정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 보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우선 조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방송하는데 시청자가 쪽지로 욕을 하는데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 없다면 모욕죄 등의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에 따라 협박 등의 고소 및 이와 별개로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니 자료 등을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표권 침해로 내용증명 메일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 것처렴 현재 그립톡과 관련하여 상표권 등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대응은 두가지입니다. 합의를 하거나 합의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를 하는 것인데, 고유상표로 인정될 가능성이 언론 기사를 통하여 보면 높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