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항소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1심선고를 받고 또 항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제출을 해도 문제는 없는데, 법원에서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병합을 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원에서 피고인이 다르기에 병합을 해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할 것입니다(즉 신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
성범죄
Q. 이런 경우는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반환 거부는 횡령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의뢰인이 소유자라는 점, 반환 요청을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후 고소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IT
Q. 식당을 운영중인데 영업손해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위 통보 내용 등에 대한 녹취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데, 손해액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입증이 중요하고, 인과관계가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는바,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경제사범 초범과 전과가 있는 경우 형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실무를 보면 그런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대법에서 정하는 양형기준이 있기는 한데,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각 판사마다 형량이 꽤 큰 차이로 벌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범죄
Q. 채팅으로 상대방에게 통매음 걸리는 기준인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내용을 듣는 사람이 수치심 등을 느낄만한 일로 보이기에 그 자가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