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습관적으로 욕하는 것은 직장 폭력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에 습관적으로 욕을하는 팀장이 있습니다. 칭찬을 할 때도 "이 새끼 x나게 잘하네. x나게 칭찬해" 라고 말하는 정도입니다. 습관적으로 욕하는 것은 직장 폭력이 아닌가요?[답변]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지위 등 우위성을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으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라야 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욕설은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출근길 무단횡단으로 사고시 산재신청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출근길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신청이 불가능한가요?여기저기 알아보아도 산재는 무과실 원칙이므로 된다는 말도 있고, 무단횡단은 불법이므로 안된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답변]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육교 등 존재함에도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다친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 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우리나라 정년퇴직은 법으로 몇세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답변]60세 이상이 되어야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 상 정해져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5월8일에 사직서 제출. 실제 근무일은 언제까지 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5월8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갑이 중간에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6월30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이후 갑질 정도가 심하여 6월 30일 까지 일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 주라고 요청했는데..저 언제까지 출근하면 될까요?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벌써 부터 두통에 가슴 콩닥거림에 ...ㅠㅠ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참고로 연차는 14개 반절 남았습니다.[답변]민법상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당사자간에 합의 하에 6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일자까지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귀 하의 연차휴가일수가 남아있기에 휴가사용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출근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요즘은 근로계약서를 해마다 갱신하는데 일반적이더라고요. 하지만 일용, 아르바이트생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를 하면 법적으로 위반사항인가요?[답변]기존 근로계약서 상 정해진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법 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즉,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