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Q. 지인이 커피전문점에서 알바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4대보험들어가요그런데 출산문제로 관두게되는데요이럴경우 알바지만 4대보험들어가면퇴직금발생되나요?[답변]사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런 경우 제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5월 31일자로 권고사직서나 퇴직확인서는 작성 및 사인하지 않았고 위로금 또한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퇴사 전 총 직원은 대표 포함 6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며, 현재 4대 보험 상실신고는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귀 하의 경우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지급받은 금품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권고사직은 합의해지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해고와는 그 성격이 달라 주어진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불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 까페 경영악화로 알바 업무시간을 줄일 때 사전에 예고기간이 있나요? 계약은 가게 요청시 스케쥴 협의조건이었어요. 유지가 어려워서 인원, 근무시간을 줄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상시 5인미만 브런치 까페인데 운영적자로 알바의 업무시간을 줄여야합니다. 가게요청시 스케쥴협의였는데업무시간을 바로 줄일 수 있나요?[답변]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즉,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여 수령하게 될 임금 역시 적어질 수 있기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셔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빠져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통상임금 산정 시 기존에 연차 미사용으로 발생했던 연차수당은 빠져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일률성 고정성 정기성 인정되서 포함되어야 하나요..??[답변]통상임금은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시 기준이 되는 임금이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휴게시간이 며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2시부터 21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밥 시간 1시간 있습니다그러면 휴게시간을 얼마나 받아야 되는 건가요?밥 시간도 휴게 시간에 포함이 되나요?[답변]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귀 하는 근무지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9시간이므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