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정규직은 근무시간이 꼭 8시간 이상이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무시간이 5시간인 경우 정규직이 안되거나 1년이 넘어도 퇴직금을 적용 받을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근무시간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5시간인 경우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답변]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귀 하의 주 소정근로일이 며칠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 바, 1일 5시간 주5일 근무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한달계약직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여기서 29일계약근무를 하고 계약만료가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여?[답변]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마지막으로 이직하는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에 따라 결정되기에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으로 근로관게가 자동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 사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매년 최저임금 산정은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매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는데 최저임금은 어떤방식으로 산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서를 접수합니다. -> 매년 3월 31일까지전원회의 보고 및 상정이 이루어집니다.심의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합니다.전문위원회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이 있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안을 제출합니다.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는 매년 8월 5일까지 이루어지고, 효력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계산법 질문~~~~~~~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주 수 5시간 목 2시간 금 10시간 나왔습니다. 이때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다 합하고 나누기 5일인가요? 3일인가요???[답변]귀 하의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즉, 8시간*17/40시간 = 3.4시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종료(6개월+6개월) 및 실업급여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계약으로 6개월 근무후 바로 6개월 연장하여 곧 계약이 만료됩니다총 근무한 기간은 12개월이고 퇴직금 및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글을 찾아보니 계약이라해도 회사는 연장을 원했지만 당사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글도 보이던데 맞나요?[답변]귀 하의 말씀과 같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퇴직사유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라야 인정될 수 있어,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일 귀 하와 같이 12개월 기간제로 근무하고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