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부동산의 공부는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사항(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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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전세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쓰여있으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는 특약은 강행규정(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유효하지 않음)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특약사항에 다음과같이 작성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전세계약을 한 집주인이 돌아가시면, 그 계약 상대자는 그분의 가족이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상속하게 되면 임대차관계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상속인(새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서 이행하면 됩니다.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상속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민법은 제1057조의2에서 특별연고자에 대하여 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제105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소유자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이 불명한 경우에 제1057조의 공고절차를 거쳐 제1058조에 의하여 비로소 국가에 귀속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공식적인 절차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의 청산 및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해당건물에 임차인의 보증금채무가 여럿 있는 경우,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감정가격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가격이 충분하다면 보증금반환에 무리가 없을 것이지만, 감정가격이 해당건물 전체보증금에 못미치면 일정부분 손해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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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통해서 아파트 구매후 복비는 얼마 정도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아파트)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는 매매금액 × 요율 입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별도입니다.3억5천 × 0.4% = 1,400,000원부가세 10% 140,000원총 1,5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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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판례에 별비용을 들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했습니다. 소모품은 건전지, 전등, 샤워헤드 또는 샤워호스, 변기커버 등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과실 또는 부주의로 내부 시설물을 파손하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2) 본질문대로 특약사항5)를 작성해도 되는데 작성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3)임대인과 협의하여 후불로 지불해도 됩니다. 보통 임대료는 선불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