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당일해고 관련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와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이므로 수당이 미지급 되었어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해고수딩인지 아니면 월급인지는 해당 금품의 명칭과 금액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기한을 정한 해고예고이면 출근하여야 하며, 즉시 해고이면 출근의 대상이 아닙니다.해고의 적법성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그곳에서 판정합니다.위 4번의 절차와 같습니다.퇴직금 진정서는 퇴직후 14일 이후에 제기해야 합니다. 해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원직에 복직하게 되면 퇴직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Q. 직장내괴롭힘 노동청 불인정 행정심판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노동청에 대표이사의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여 노동청이 이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불인정 함으로써 귀하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관청의 처분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1차 신고시 제출하지 못한 증거나 진술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재신고할 수 있고, 신고와는 별도로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가능할 것이나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Q. 개인이 일하는기쁨카드를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회사에서 안 주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발급을 거부한다고 하여 직장내괴롭힘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기쁨카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회사 관계자에게 잘 설명하여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재직과 고용장려를 위한 것인데 이것을 신청하지 못하게 회사가 서류발급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Q. 개인이 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안 주는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요청하였을 때 사업주가 주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사는 사본을 주는 것을 꺼려합니다.직원이 회사 재직 중에 회사 취업을 사유로 어떤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구비서류일 경우 회사측에 잘 설명하여 교부를 받거나, 지원금 기관에 해당사실을 얘기하여 그 기관에서 직접 회사에 요청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Q. 계약서 상에 야간근로 할 때 임금 지급....진짜 계산해달라는 직원 어떻게 응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였는데 대표자의 지시로 30분을 더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추가근무한 임금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에 대한 별 생각없이 편하게 일 좀 더시켜도 된다는 마음으로 지시한 것이겠지만 더 근무한 근로자의 입장은 노동의 대가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출퇴근 체크를 철저히 하셔서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임금을 지급하시고, 대신 근로시간에는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관리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