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라는 표현이 있고 또 노무를 제공하는자가 있습니다.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후 사용자로부터 고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지휘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노무제공자는 특정 사용자로부터 전속적인 노무지휘를 받아 근무하는 것이 아닌 비교적 자기의 의사로서 자유롭게 자신의 노동력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자와 근로자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 노무제공자도 보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Q. 일용직 노동자도 일을 하다 다치면 소속이 아니여도 산재처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회사가 원청, 하청을 불문하고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산재발생 시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알바를 1월 20일 부터 시작했는데 여기 가게 월급일이 1일날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한 돈은 2월1일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3월달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귀하에 대한 임금정기지급일이 언제인지 회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만약 회사의 임금계산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귀하의 1월 근무한 임금은 2월 1일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Q. 언제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4.2.7.에 입사하였다면 25.2.6.까지 근무해야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년 근무후 퇴직하면 15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가 발생하려면 25.2.7.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정직원 월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하루 회사에서 11시간 체류하는 중 1시간 휴게, 10시간 실근로이고,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으로 계산해 보면 1주의 임금은 (10,030원 x 10시간 x 6일) + (주휴수당: 10,030 x 8시간) = 682,040원이고 월 고정월급으로 산정한다면 2,963,464원이 됩니다.귀하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라면 반드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3.3% 세금공제는 위법합니다.4대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