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한 달 병가낸 직원 연차 개수는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개월 간 병가를 사용하였어도 1년간 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것이라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Q. 알바 근로계약서와 퇴사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을 시작하기 전에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정하지 않고 일을 시작한 것은 잘못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용자는 법을 위반한 것이고요. 임금을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를 그만두면 아마도 사용자 마음대로 금액을 정하거나 최저임금으로 정할 것이니 하루라도 빨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퇴사해야 할 것입니다.
Q.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는 근로자와 사측 중 어디에 친화적인 결정을 내리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애매한 부분의 노동법 사안에 있어 어느쪽에 더 친화적이라는 것은 판단할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약자편에서 일하는 것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50:50의 사안이라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근로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니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노동3법은 무엇이 포함되며 이 법의 입법취지와 입법이 된 때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노동법은 1953년도에 각 제정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을 노동3법이라고 하였는데 1997년에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으로 합치게 되어 현재는 노동2법이 되었습니다.이 노동3법은 현행 노동법 범주에 드는 약25개 법률의 모태라 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법률로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을 규율하는 대표 개별적 노동관계법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규율하는 집단적 노동관계법 으로 대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