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노동3법은 무엇이 포함되며 이 법의 입법취지와 입법이 된 때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노동법은 1953년도에 각 제정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을 노동3법이라고 하였는데 1997년에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으로 합치게 되어 현재는 노동2법이 되었습니다.이 노동3법은 현행 노동법 범주에 드는 약25개 법률의 모태라 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법률로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을 규율하는 대표 개별적 노동관계법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규율하는 집단적 노동관계법 으로 대별됩니다.
Q. 설날에 일하면 돈을 얼마 정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날은 유급휴일이며 이 휴일에 근무하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 100%, 당일 일하여 받는 임금 100%, 휴일근로수당 50%(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 편의점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이 야간근로 시는 임금을 5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Q. 퇴직금 예상 지급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실제 마지막 근무한 날짜가 25.1.26.이면 퇴직일은 25.1.27.이고, 25.1.25.까지 근무하몄으면 퇴직일은 25.1.26.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날부터 역으로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은 퇴직일 전날부터 1년간 지급받은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급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참고로 퇴직일은 모든 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전날부터 계산이 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유에 해당되어야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