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5인 미만 기업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적용하면 근로조건의 위반이 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과 미만을 불문하고 동일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로 채용하면 회사에서 당연히 가입조치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직접 지시 없는 연장근로 인정 사례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이나 지시가 없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에 시행토록 되어 있어서 근로자가 임의로 행한 것까지도 사용자가 인정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여기에 구체적 사례(판례)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반드시 필요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질문에서와 같이 과도한 업무량과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했다는 사실의 입증과 이러한 필요성에 불구하고 사전에 연장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연장근로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사용촉진제 및 연차수당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24.4.1 입사했으면 매월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25.3.31.까지 사용하여야 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25.3월의 통상임금으로 4월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근무태만인 직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은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일반적으로 사규위반의 징계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질문내용과 같이 한 명의 하급자가 상급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고·징계
Q. 정직원 해고시 한달전에 통보하거나 한달치의 급여를 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한달전 예고 또는 30일분 임금을 지급하였어도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영업직의 실적미비가 해고사유가 되려면 실적미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는 징계사유가 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이 존재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로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일종의 합의퇴직 형식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도 불가능 합니다.
휴일·휴가
Q. 180일미만 근무 직원의 육아휴직 요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당해 사업장에서 재직한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근로자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습니다.
휴일·휴가
Q. 일정에 없던 월차 사용 시 월차 2개씩 삭감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을 하려는 경우 일정기간 전 미리 신청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입니다. 1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면 당연히 하루 차감되는 것이지 2일 차감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특정 날짜에만 퇴사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의 특정일에만 퇴사해야 한다는 것은 노동법과 관계없는 회사 자체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 의사를 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사를 제출하면 그대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수리해야 하며,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는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Q. 사대보험 미가입 및 당일퇴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할 때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사전통보 기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무해보니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