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감자탕집 창업 동종업계 근로계약서 금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오랜 기간 감자탕 집에서 일했는데 퇴직하여 동업종 창업을 하면 사용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어떤 것이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흔해 보이는 감자탕집을 창업한다는 것이 그것도 완전 먼거리에 하는 것인데 창업 금지조항을 지켜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Q. 회사는 있고 근무지만 사라지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하는 사업장이 없어져서 더 이상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30일 이상의 예고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사업장 폐쇄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전근 배치할 다른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으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자발적 퇴사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를 불문하고 직원이 퇴직을 하면 당연히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야 하며,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받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 수습기간 중 퇴사 시에도 한달전에 퇴사한다고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려는 경우 며칠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하게 되며, 그렇게 정한 바대로 시행하시면 됩니다. 퇴직 전 사직의 의사 제출에 관하여는 수습기간과 관계없습니다. 기간 이행을 불이행하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불이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가 있어야 하며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실제 손해배상 청구를 실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Q. 계약직 근로자 연속 계약시 퇴직금 기간 산입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2024.11.30 이후 며칠 간격을 둔 것이 단지 23개월 계속근로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일뿐 실제로는 같은 사용자, 같은 업무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의 연속이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