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인사권자가 아닌 현장 책임자가 현장직원의 신체적 사정으로 계약만료기간 3개월전 퇴사권고가 부당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장책임자가 신체상의 문제로 정상 근로가 어려운 현장직원에 대해 퇴사를 권고할 수 있다고 보며, 갑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Q. 수습기간 전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관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자격이 되며수습기간은 회사가 필요에 의해 정한 기간이지 계약기간이 아니므로 수습기간 종료가 수급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그리고 회사도 계약만료로 이직신고하면 사실과 다른 허위신고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퇴직시 연차수당 꼭 지급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입사 후 매년 80%이상 출근했다면, 1년이 경과하면 15개, 3년이 경과하면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으로 매월 1개를 지급하였고 휴가사용이 없었다면 차이가 나는 3~4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 같은 대표자의 법인에서 퇴직금 중간정산후 개인사업자로 이직처리되었는데 이직 후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주장만으로 본다면 사실상의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치 못하겠다고 하면 퇴직하신 후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Q. 퇴근시간이후에 자꾸 업무주는거 노동착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근시간 이후의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없음에도 강제로 근로를 시키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치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 근로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근무한 업무의 내용 기록 등)를 작성하여 보관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