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적용이 5인 이상일 때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 근로자 5인 미만이면 작은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하는데, 이런 사업장까지 법 조항 전부를 적용하기에는 경제적 능력과 행정적 역량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일·휴가
Q. 알바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늦잠때문에 무단결근이 좀 많아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근로자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 생각되어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어도 근로계약서에 결근시 해고한다는 조항이 있고, 실제 10개월 동안 7회의 무단결근은 상당히 불성실한 근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해고시 부당해고라 생각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몫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 및 연차.미지급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귀하가 이에 해당함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대표님이 동의없이 녹음 하셨어요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상대의 동의없이 녹음을 하였어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봅니다.
근로계약
Q. 고용승계 사직서제출로 인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A회사와 적용되던 근로조건과 계속근로기간이 B회사로 고용승계되는 것이 명백한 상태에서 단순히 A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의 내용인 사직서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B업체에 고용승계 여부 및 근로조건에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