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와 협의없이 연차휴가대체제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동생이 재직하는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연차유급휴가 자체가 법 적용되지 아니하고5인 이상 사업장이면 설날과 추석은 법정공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위 공휴일과 대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바, 그럼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대체하였다면1차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시고 만약 시정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을 쓰면 4대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중 4대보험은국민연금 : 납부예외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건강보험 : 납부유예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복직후 일괄정산하여 납부고용보험 : 납부면제 (근로복지공단에 휴직신고해야 함)산재보험 : 근로자는 부담분이 없으므로 신경쓸것 없음
구조조정
Q. 회사의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많아져서 퇴직할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이전하여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하는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힘들어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휴일·휴가
Q.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어떤 협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탄력적근로제는 업무량이 많은 기간은 더 많이 일하고 업무량이 적은 기간은 적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서, 그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특정 주는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대신에 다른 특정 주는 초과한 시간만큼 적게 근무함으로써 평균으로는 40시간으로 하는 것입니다.2주 이내의 탄력적근로제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되고, 3개월 이내 및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근로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Q. 업무중 사고로 인해서 다쳤는데 회사에다가 따로 보상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나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현 상병상태와 질문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3월말에 치료 종결하였으나 후유 장해가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회사에 복직하여 귀하가 근로 가능한 직무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여 근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장해보상 외 별도로 회사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 조력을 받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