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법중에 가불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와 동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혼인,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을 청구하면 임금 정기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징계
Q. 직장에서의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통지는 원칙적으로 서면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모든 업무를 처리한 경우와 같이 장소적,기술적으로 이메일 외의 수단이 마땅히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이용한 해고의 서면통지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봉 협상시 동결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동결 사유의 퇴사는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과 같은 회사측 사정에 의한자진퇴사가 아닌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근무 중 휴대폰사용 금지 그리고 감시 정당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개인휴대폰 소지가 회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다만 휴대폰 열람이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감급의 징계를 당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열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행위는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떤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하고 있는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9개의 사유 중 하나여야 하며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위 사유에 해당하여 중간정산 신청 시 사용자가 응하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