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단체협약 일부변경 하여 노사 직인 교섭처리 중 행정관청 미신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의 행정관청 신고는 취업규칙의 경우와 같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단체협약신고서로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과거 단체협약서의 미신고에 따른 처분과는 별개로 최근 개정한 단체협약서 사본을 첨부한 신고서를 노사 쌍방이 연명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자 불이익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귀 후 진급과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이 되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규정에 의한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주에게 법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불이익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이 안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불이익 처우에 대해서는 객관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금·급여
Q. 국고지원사업이 취소되었는데 전담 직원 근로계약 종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국고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직원을 채용할 경우 그 지원사업 수행기간만 고용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면 사업의 종료로 당연퇴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나 직장에 들어가서 근로계약서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알바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와 연장수당관련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래 수당은 실제 근로한 실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무의 성질상 추가되는 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미리 일정한 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이 포괄임금계약 입니다.월 기본급을 책정하였다는 것은 월급제 근로계약을 의미하며 그 자체는 포괄임금이라 하지 않습니다.야간근로를 하였으면 당연히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하지 아니할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