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이거 법적효력이 있는 합의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확인서가 2025.1.21.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날이 퇴직일 이전 날짜라면 정당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일 이후에 작성한 것이면 효력이 인정되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는 퇴직 전에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이다.
Q. 해고와 정직의 법적 차이와 구제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고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때 구제절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동일하며 차이는 없습니다. 또한 처분의 취소 가능성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해고와 정직 중 어느 것이 높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Q. 알바 수습기간 시급 관련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월25일부터 3개월은 6월24일까지 입니다. 질문이 정규직 정상임금의 90%인지 아니면 최저임금의 90%인지 알 수 없으나, 수습기간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근로계약한 경우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고, 만약 1년 이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Q. 방산업체 일하고 있습니다. 시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안되면 전년도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구성됩니다. 토요일 근무는 해당 주를 개근하였으면 초과근무에 해당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50%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성희롱 발생 시 구제수단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성희롱이 발생된 경우 사업주에게 신고(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는 노동청에) 할 수 있고, 성희롱사건을 조사한 후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부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주가 성희롱 사실을 신고받았거나 인지하였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기하여 사업주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두 기관의 업무 영역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기능이 있고 이와 별도로 노동청에서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